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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Affairs Bureau

~외국인주민여러분에게~

◆◆외국인등록제도가폐지되고외국인주민여러분에게주민표가작성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일본과의평화조약을토대로일본국적을이탈한자등의출입국관리에관한특례법

을개정하는법률이2012년7월9부터시행됩니다.

이에따라외국인주민의재류관리제도,주민등록제도가바뀝니다.

 

 

1외국인등록제도의폐지에대해서

 

외국인등록제도가폐지되어외국인등록증명서는없어집니다. 새로운재류관리제도에서는관광목적등의단기체재인분을제외하고적법및3월이상재류하는외국인주민이주민기본대장에기재됩니다(민표가작성됩니다).

또한,법무성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가교부됩니다.

 

,외국인주민이소지하신외국인등록증명서,최초의갱신기한까지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라고간주해서취급되게됩니다.

또한,이번개정법시행일인2012년79일시점에서외국인주민이가지는재류자격및그연령에따라현재소지하신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재류카드" 로간주되는기간은다음과같이됩니다(또한,그기간이외국인등록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다음확인신청기간보다도짧은경우가있으므로주의해주십시오).

 

[현재소지하신 "외국인등록증명서" 가재류카드로간주되는기간]

영주자인분

16세이상인분

201578일까지

16세미만인분

201578,또는16세생일중빠른날까지

특정활동인분 ( 특정연구활동등에의해 "5년" 의재류기간을부여받은분에한합니다.)

16세이상인분

재류기간의만료일또는2015년78일중빠른날까지

16세미만인분

재류기간의만료일, 201578일또는16세생일중빠른날까지

그외의재류자격인분

16세이상인분

재류기간의만료일

16세미만인분

재류기간의만료,또는16세생일중빠른날까지

 

또한,이외국인등록제도의폐지에따라외국인등록원표는요코하마시로부터국가에반납합니다. 외국인등록원표의내용확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무성입국관리국에개시청구수속을해주십시오.

 

<이내용에관련된알림>

새로운재류관리제도의설명<법무성입국관리국으로링크>

특별영주자제도의설명<법무성입국관리국으로링크>

도쿄입국관리(요코하마지/가와사키출장)의소재지<법무성입국관리국에링크>

외국인등록법폐지후의외국인등록원표의개시청구에관련된알림<법무성으로링크>

 

 

2외국인주민도주민기본대장법의적용대상으로

 

새로운재류관리제도의대상이되는관광목적등단기체재자를제외한,적법하게3개월이상재류하는외국인주민은주민기본대장법의대상이되며,민표가작성됩니다. 또한,이대상이되는분은다음과같습니다.

(1)  3개월이상중장기재류자(지체재, 외교, 공용의재류자격을제외)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또는임시체재허가자

(4)  출생또는국적상실에의한경과체재자

 

법개정후에는일본인주민과외국인주민으로구성되는세대전원이기재된주민표의사본을취득할수있게됩니다.

,주민표의사본에대해서는이번개정법시행일인20127월9일부터이전주소의이력은기재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시행일로부터이전주소나성명에대해서는증명할수가없습니다.

 

외국인주민가운데3개월이하의재류기간인분,단기재류인분,재류자격이없는분은주민표를작성할수없기때문에주민표사본을취득할수는없습니다. 그와함께외국인등록법의폐지에따라201279일이후,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는발행할수없습니다.

 

또한외국인주민에대해서도다른시정촌으로주소를변경하는경우에는새로운수속으로써일본인주민과마찬가지로 "전출" 신고가필요하게됩니다.

 

<이내용에관련된알림>

주소나세대변경등에관한신고기재예는여기로

주민표사본의신청서기재예는여기로

신고/신청에대해서는이페이지내의 "● 3 개정법시행일2012년79일이후의신고, 신청에대해서" ,또"● 4 자주하는질문에대해서" 를참조하십시오.

 

  

●3개정법시행일201279일이후의신고, 신청에대해서

 

주민표로이행된외국인주민의수속에대해서는내용에따라크게3가지로나뉘어집니다.

 

[1] 시정촌에신고, 신청하는것

주소나세대의변경,인감등록등에관련된신고<각구청으로>

주민표의사본이나인감등록증명서등,증명서의교부신<각구청,또는각행정서비스코너로>

특별영주자증명서에관한신청<각구청으로>

 

[2]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에신고, 신청하는것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 지역으로의변경,재류카드나특별영주자증명서의기재사항변경에관한신고

재류자격의변경이나재교부에관한신청

소속기관, 배우자에관한신고 (※ 취로자격이나 "유학" 등의배우는자격,배우자로써의신분자격으로재류하는분)

 

[3] 법무성에신청하는것

제도개정전의외국인등록원표에기재되어있던내용에대한증명에관한신청

외국인등록법폐지후의외국인등록원표의개시청구에관련된알림<법무성으로링크>

 

<이내용에관련된알림>

요코하마시내각구청의개청시간, 소재지, 대표전화번호는여기로

요코하마시내의행정서비스코너의상세한내용은여기로

주소나세대변경등에관한신고기재예는여기로

주민표사본의신청서기재예는여기로

 

 

●4자주하는질문에대해서

 

다음과같은자주하는질문에대해서는이곳에회답을준비하고있으므로참고해주십시오.

 

[1] 새로운주민기본대장제도등에관한질문

(1) 재류카드의수속에대해서

(2) 이사나출생/망,결혼/이혼에관한수속에대해서

(3) 외국인등록증명서의반납, 분실등에대해서

(4) 주민표사본의내용,청구방법,발수수료에대해서

(5) 통칭의기재,취급에대해서

(6) 외국인등록원표의기재사항증명에대해서

 

[2] 외국인주민의인감등록에관한질문

(1) 등록할수있는인감에대해서(칭명등으로의인감등록을희망하시는경우에대해서)

(2) 재류기간초과에따른인감등록의취급에대해서

(3) 인감등록증명서의내용,청구방법,발행수수료에대해서

 

 

●5신제도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

 

이번개정법시행에따른새로운재류관리제도등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법무성입국관리국,또는총무성의Web사이트를참조해주십시오.

새로운재류관리제도에관한것<무성입국관리국으로링크>

특별영주자에관한것<법무성입국관리국으로링크>

외국인에관련된주민기본대장제도에대해서<총무성으로링크>

총무성작성전단지 (PDF) (한국어)